[노동계 변해야 산다](st)청년 실업 외면 민주노총 '총파업', 그들만의 리그 “그만”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의 점거농성 행태가 파죽지세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민주노총이다.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불안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로 절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점거농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청년 실업률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사업장이 아닌 거리로 나오고 있다.

임금, 정규직 등은 취업해서 근로자 신분이 돼야 논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하는 40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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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들의 일자리 창출보다 그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는 민주노총에 국민이 등을 돌리는 이유다.

특히 민주노총과 현대차·기아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되, 연간 10만대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지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자는 사업이다.

집단 이기주의로 점철된 노동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년 실업 해소·노동시장 격차 줄이기 등 사회적 책임을 지는 단체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3일 민주노총은 대검찰청을 점거 농성한 데 이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도 농성을 이어갔다.

최근 석달 동안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 관공서에서 수십일씩 점거농성을 벌였고, 여당 원내대표의 사무실도 점거 중이다.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정치권 가리지 않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그들이 외치는 점거농성의 이유다.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도,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사업인 데다,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란 게 그들이 말하는 반대 이유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단행동에 나선 진짜 이유를 보면 문재인 정부로 칼끝이 향한다.

친(親)노동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등에 올라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왔던 민주노총이 되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 것은 촛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재벌과는 굳게 악수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와는 점점 더 깊은 담을 쌓고 있다"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담을 쌓고 있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과 담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빠졌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얽혀 있는 노동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경사노위를 출범키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통행을 하는 민주노총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체적 경제위기인데도 관공서 점거농성 같은 불법 행위로 그들만의 노동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총파업은 국민 지지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