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실장 "보유세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왼쪽)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선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엔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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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또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는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져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의 속도와 균형에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와 현실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큰 숙제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물음에는 "이제 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보다 효율화할 수밖에 없고, 기업투자 심리 회복, 혁신성장 동력을 더 부추기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성과에 대해선 "솔직히 아직은 미흡하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환자 불편을 풀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