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업계와 국내외 역차별 해소 개선방안 논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 워크숍 현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소위원회별 워크숍을 거쳐 12월 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자료 제출 거부 글로벌 IT기업, ‘매출 0.3%’ 이행강제금 낸다
• 정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