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WTO 제소 절차 밟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의 양자 협의 제안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다. 일본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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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엔(약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일본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압박 내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자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로 촉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