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50년 넘은 철도 교량터널 전체 25% 이상 차지…"노후시설 보수비 증액 절실"

2018년 1월 기준 일반철도 시설물 노후현황 표. [자료=이후삼 의원실]

일반 철도 시설물 중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이 전체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 차원에서 노후시설 보수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량 및 터널 3695개 중 26.4%인 979개 교량 터널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00년에 개통된 한강대교로 건설된 지 119년이 됐으며, 작원관터널·신주막터널은 1904년에 개통돼 건설된 지 115년이 돼가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철도시설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역시 작년 2157억원, 올해 248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노후시설 보수비의 경우 2015년 467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233억원 등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소폭 상승한 336억원만 반영됐다.

이후삼 의원은 "노후시설 보수비 예산이 줄어든 올해 상반기 철도 사고·장애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 역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노후 철도·교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후시설 보수비 예산만큼은 2015년, 2016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만 국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