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개인 전문투자자 최대 15만명"(일문일답)

이보미 기자 2018-11-01 15:19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혁신과제와 관련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가 얼마나 증가할 전망인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이므로, 전문투자자 수는 14만∼15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관련된 시장 수요를 알아봤는지.
-자본시장연구원 조사 결과 5년간 28개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기업이 활동할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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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양도소득 과세 강화가 기본방향이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같이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 확대는 하이일드만 포함됐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20% 배분 물량은 유지한다. 나머지에 대해 의견을 계속 수렴해 자율성을 키울 방침이다.

▲증권사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뀐다. 처벌 조항도 같이 강화되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령에는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원칙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회사가 정하는 형식이다.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과 BD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다만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