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카드산업 종사자 생계 위협"

[사진=김민수 기자]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노조와 카드산업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 고통 분담 효과는 커녕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카드 노조는 "그동안 카드산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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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순이었으며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카드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마케팅 비용 축소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다른 이름"이라며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은 카드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진정으로 마케팅 비용 축소를 원한다면 모든 신용카드의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결제 기능만 사용하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연이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10만명에 달하는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사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국 카드산업 붕괴로 이어져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게 아니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필요한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드 노조뿐 아니라 카드모집인, 카드배송업체 직원 등 카드산업 종사자들도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가장 힘 없는 카드 설계사들에게 그 여파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배송사에 근무하는 이준희 씨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는 물론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최선은 아닌 만큼 정부가 최적의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카드 노조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동참도 촉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고통 분담은 제대로 해야 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카드사뿐 아니라 여력있는 대형가맹점의 고통 분담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