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연내 처리 기대…한유총 요구는 부적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용진 3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힘을 합쳐 11월 상임위에서 이 법에 대한 가닥이 잡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3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폭로한 박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에 폐원으로 맞서는 사립유치원에는 유감을 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스티커 조사결과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고 싶다’는 응답에 몰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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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법이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며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셀프 징계 차단, 안전한 급식 제공이 어떻게 생존권 위협이고 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과 정부 지원 확대에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어느 국민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거나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을 메우는 일, 깨진 바가지를 붙이는 일이 먼저”라며 강조하며, 한유총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유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집단으로 난동을 피우며 행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항의의 의미로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한유총이 참가하지 않아 아쉽다”면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이들을 위하고 국민 상식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