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0선 붕괴' 주식 폭락에 뿔난 투자자, 금융위원장 파면 청원

2018-10-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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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스피 5거래일 연속 하락…22개월 만에 2000선 붕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9일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000포인트(p) 선 아래로 떨어지고, 코스닥도 5% 이상 빠지는 주식 폭락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을 청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10p(1.53%) 빠진 1996.05p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33.37p(5.03%) 빠진 627.70p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아래로 추락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처음이다.
한국 증시가 연일 부진을 면치 못하자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을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불형평성 및 무차입 공매도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매도의 순기능 및 대한민국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강변했다”면서 청원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미국 등 선진국 증시와 달리 투자자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미국은 공매도 세력 말고도 대형 장기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칠 수 없는 구조지만,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한국증시는 공매도에 대항할 수 없는 투자자가 국민연금 말고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국민연금조차도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해줘 개인투자자들이 헷지(hedge)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해서 발견됨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한국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 수장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배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를 당장 파면해야 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에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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