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겉도는 규제혁신·고용의 질 확신없는 일자리창출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다급한 정부가 위기극복용 경제대책을 앞당겨 꺼내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자활성화와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인지한 발빠른 대처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면으로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다시 규제혁신은 겉돌고, 일자리 창출 목표만 있을 뿐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경제위기감 제대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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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수출·소비 등은 견조하나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반도체 투자가 일단락돼 한국경제의 성장능력과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투자 둔화, 사회간접자본(SOC)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태다.

고용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실질임금 상승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하반기 취업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31만6000명의 취업자가 기록된 이후 올들어 지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실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지난해 1~8월 67.3%에서 올해 같은 기간 68.6%로 올랐다.

또 자동차·조선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도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 규모만 봐도 지난해 1만8000명이 감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 2만3000명이 줄었으며, 올 3분기에는 9만1000명이 감소한 실정이다.

건설업 및 숙박음식·도소매 등 일자리 효과가 큰 내수 업종도 위축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감소한 상태다. 실제 이들 취약계층 일자리는 지난해 1만3000개가 줄었다. 올들어 상반기와 3분기에는 각각 10만8000명, 10만1000명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위태로워졌다.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둔화, 유가상승 등 대외리스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요소 역시 국내 실물·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겉도는 혁신규제·확보 안 되는 고용의 질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고용 위기 속에서 단기 경제성과는 물론, 중·장기 성과차원의 해답을 모두 찾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단기성과부터 쓸어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를 비롯해 중·장기 성과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이나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 2300명은 단기 일자리 성격을 띤다. 게다가 상당수 공공일자리 성격이 짙다 보니, 실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공공일자리여서 한계가 드러난다. 청년들에게는 직업 체험기회를 주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차원이지만, 수요자의 직업 만족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검증조차 안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고용의 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이어진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시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정부가 꺼내놓은 원격진료와 공유경제, 신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뚜렷해 여전히 규제를 해소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안을 완화하다 보니, 원격진료에서는 의사-의료진 간 협진수준 이외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신시장 진입을 돕는다고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공유경제의 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와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조차도 없이 올해 내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구체화 가능성조차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혁신성장본부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공을 들이는 기획재정부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침체된 경제상황 △저조한 고용실적 △내수불황 △불안정한 대외경제 등 악재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떤 경제정책을 우선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양하게 접목해야 한다"며 "더 위기라고 예상되는 내년에 대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