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일자리 5만9000개 창출·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계획안[표=기획재정부 제공]

향후 맞춤형 일자리가 5만9000개 가량 마련된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풀 계획이다. 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할 뿐더러 자동차산업에 1조원을 공급하는 등 산업애로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 및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창출에 속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체혐형 인턴·행정업무 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1만8000개 △사고ㆍ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시설점검 4000개 △행정정보 조사ㆍDB 구축 8000개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 1만1000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7000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1조5000억원을 비롯해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 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4500억원 등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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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을 위해 모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급의 80% 수준을 지원하고 대출·출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확대를 적용한다. 당초 혁신성장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도 추진한다. 인프라·시설 첨단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완전복귀 및 부분복귀에 상관없이 △입지·설비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원) △법인세 감면(완전복귀: 5년 100%, 2년 50%, 부분복귀: 3년 100%, 2년 50%) △관세 감면(완전복귀: 자본재 수입 100%, 부분복귀: 자본재 수입 50%) △입지지원 등이 적용된다. 당초 부분복귀 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이 추가 적용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해당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안애 해제하고 낙후지역 개발시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대상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한다.

또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조2000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AI(인공지능),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전문의-일반의, 거점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역시 병행하며 올해 안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트렌드 변화,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올해 안에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의 직접적인 애소 해소에도 나선다.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기자재업체에 대한 3000억원의 보증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투자 펀펀드를 3600억원 추가 조성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월동안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을 오는 12월에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올해 안에 조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