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화해·치유재단 등 처리, 11월초 가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일본군 피해자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우리 정부가 새로 편성한 관련 예산 문제들에 대해 11월 초까지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 진 장관은 "(위안부 관련 문제들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 되면 가닥이 잡혀서 국민을 향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 거취는 (해산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고, (우리 정부가 새로 편성한 예산 103억 가운데) 남은 58억을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다 와 있다"며 "10월 말에서 11월 초 때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현황과 관련해 진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위안부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굉장히 궁색한 상황에 몰란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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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우리가 일방파기한 것처럼 일본 측에서 프레임을 꾸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일본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달 27일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속히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에 출범한 여가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진 장관은 이날 여가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녀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삭히기 위해 남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성평등은 여성의 삶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왜곡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들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정책 방향 효과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 장관은 민간부문에서도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리천장을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성 비율 목표제는 남성 일자리를 뺏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오히려 기업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며 "여성 유리천장에 앞서 대한민국 경쟁력 기업 대외 글로벌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했던 그는 법적으로 이어진 가족 이외에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진 장관은 "동거나 성 소수자, 미혼모·미혼부와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정확한 통계나 증언 확보가 어렵다"며 "저항이 심한 곳에서의 변화가 이뤄지는 큰 원인은 바로 언론을 통한 여론 환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이 나타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호주제 폐지 등 여성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