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 지원사격 나선 중국 국무원, "시장화 수단으로 채권 자금조달 지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약진과 민영기업 쇠퇴)'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 당국과 지도부도 '민영기업' 달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원 역량도 강화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22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민영기업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블랙리스트 기준 통일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방 확대,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등도 언급했다.

회의는 "민영기업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중요한 건설자이자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민영기업 안정과 건전한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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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인민은행이 재대출 등을 이용해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이 이를 시장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민영기업의 채권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시장과 전망,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민영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운다는 의도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22일 즉시 "영세기업과 민영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하자는 국무원 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재대출과 재할인 규모를 다시 1500억 위안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에도 재대출과 재할인 규모를 1500억 위안 확대한 바 있다. 

장항옌(張航燕)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1세기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민간기업의 사업비용이 특히 높고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면서 "여기다 기업이 지불할 돈은 늘고 레버리지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민영기업 특히 영세기업이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가 중국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당 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속도로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내년 3월 전까지 블랙리스트 외 외자기업의 투자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국내 자본과 외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한층 개방도를 높인 블랙리스트도 공개할 예정이다.

세금과 보험료를 낮춰 기업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올 들어 중국은 민영기업 등의 경영활기를 북돋아주고 시장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수 차례 수입관세를 인하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이상, 도농 일자리의 80%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수 증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자원 확보의 난도는 국유기업에 비해 높고 대외적 충격 흡수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구체적인 조치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수출품 중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비중이 각각 45%, 국유기업 비중은 10%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민영·외자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에 지원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민영경제를 둘러싼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1만 기업, 1만 마을 돕기' 운동으로 표창을 받은 한 민영기업인에게 보낸 회신과 민영기업 방문을 통해 "국유기업을 의심하거나 쇠퇴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말은 모두 틀렸다"면서도 "중국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민영경제 발전을 지지해 이끌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 민영기업 가리지 않고 발전을 지원해 상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가 최후의 결론을 내면서 민영기업을 둘러싼 의미없는 논쟁이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부총리도 CCTV 등 관영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영기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 부총리는 "민영기업의 발전이 없다면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없다"면서 "민영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과 이를 기반한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영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이 구조조정을 돕는 것은 상호협력의 좋은 일로 '국진민퇴'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