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금리인하 압박" 野 "文정부 더 심해"…기재위 네탓 공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금리인하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상 압박이 더 문제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을 위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마치 한은과 정부가 내통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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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현 정부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한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 총재를 문재인정부가 재임명해놓고 금리 인상하라는 말을 안 들으니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과거 정부도 그렇지만 현 정부는 (금리 개입 정도가) 더 심하고 방법이 교묘하다"면서 "청와대에서 냄새만 피우면 채권값이 요동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1년 반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며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금리 인하 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뒤 8월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버텼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이 2014년과 2015년에 금리인하 압박을 버티고 기업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그렇게 쭉 밀려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니 다시 정부는 금리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정책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경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당시 인하 결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가 거론한 모든 인사로부터 전혀 개인적인 연락을 받거나 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