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프리뷰] 한은, 금리 인하 결정 도마 위…'한은 마통'도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8월 금리 인하 실기론, 한은 독립성에 대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은 일시 차입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폭격도 예상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금통위)를 열고 기존 3.5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38개월 만의 통화 긴축 종료를 알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지만 그 속도는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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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고금리·고물가에 억눌린 내수는 점차적으로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들어 소폭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 가격은 0.83% 상승한다.

11일 금통위 결정을 두고 한은 안팎에선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하를 '실기'했다는 비판이 금통위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대통령실은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도 "기준금리의 결정은 금통위 고유의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에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3일 "대통령실의 무리한 금리 인하 압박은 환율과 경제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한은에서 약 153조원을 빌려쓰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올 들어 일시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하면서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