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스포] 한은도 피벗 시작하나…국감 시즌 돌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은행이 13차례에 걸친 최장 기간 금리 동결에서 탈피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2대 들어 첫 정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까지 올린 뒤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낮췄다. 이른바 빅컷이다. 2020년 3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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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은도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 안정과 내수 부진 지속이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목표치인 2%대를 밑돈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집값과 가계대출이 한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주요 경제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10~11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기재위는 첫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튿날 국회에서 조세 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계속한다.

정부 숙원인 WGBI 편입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오후 한국의 WGBI 편입 여부를 밝힌다. 당초 지난달 발표돼야 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통상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 2년여 뒤 WGBI에 편입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 기재부 등은 국채 시장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쳤다고 자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평가한다.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