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기승

20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경제 단독 기사인데요. 환경부가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후된 경유차량을 중고로 팔지 않고, 조기에 폐차를 권유하는 정책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것인데요. 정부는 폐차 비용으로 최대 160만원까지 기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노린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조기폐차 대신,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폐차 대신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도 조기폐차 불법영업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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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조기폐차 위탁사업을 맡은 곳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데요. 온종일 전화가 불통이다. 협회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올려도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정책만 만들어놓고, 이에 대한 점검도 없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인데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실태파악에 나서 불법영엽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즉 유커의 한국 방문 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화장품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단체로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단체 방한은 지난해 3월 중국의 한한령 조치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21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대비 2분기 기준 51.7%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16년 80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2017년에는 416만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업계도 화색이 돌고 있는데요 특히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단체비자 허가나 크루즈, 전세기, 온라인 여행객 모집 등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정부간 외교갈등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신뢰는 갖기 힘듭니다. 특히 자칭 '대국'이라고 자칭하면서 실제 뒤로는 다소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번 소식도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