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살려라...인화세 없앨까

황치판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 [사진=바이두]

최근 상하이종합지수가 4년래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중국 증시에 폭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인지세(印花稅·거래세의 일종)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 금융 전문 관료인 황치판(黃奇帆)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상하이 푸단대 강연에서 “인화세를 철폐하면 주식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봉황망(鳳凰網)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황 부주임은 전 세계 100여개 주식시장 중 중국과 인도에서만 인화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화세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며“오늘날 스마트폰이나 PC로 주식을 사고팔면서 종이 증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부주임은 인화세가 중국이 주식시장을 개방해 글로벌 자본 경쟁에 참여하는데도 매우 불리하다며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화세는 중국 정부가 증시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1991년 처음 0.03% 인화세를 징수한 중국은 1997년 5월 인화세를 0.05%로 올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에는 0.03%에서 0.01%로 내려 증시 부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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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증시 폭락장 속에 증권거래 인화세 재정수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 증권거래 인화세 재정수입은 8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하락했다. 1~8월까지만 해도 인화세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지만 9월 들어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내 경기둔화에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20, 3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500선까지 내려앉으며 4년래 최저치도 갈아치웠다.

이에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인민은행 수장은 물론 류허(劉鶴) 부총리까지 나서서 중국 증시가 출렁이는 것은 심리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중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시장 달래기'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중국 최상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 리스크 방지·해결을 위한  주제회의'를 개최했다. 금안위는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경제 안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당국이 증시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8월 류허 부총리가 새로운 수장이 된 이후 두 달새 열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같은 회의 빈도와 관련, 중국 지도부가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둔화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