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감정원 자체감사 기강해이 적발자 88명 중 경징계 7명 불과…"솜방망이 처벌 일관"

2015년 이후 한국감정원 적발사항 및 징계결과 요약 표.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자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강해이 적발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이후 자체 공직기강 감사에서 88명이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항으로 △교통비 과다청구 △외부강의 수행시 사후신고 및 신고누락 △사례금 초과수령 △부적절한 여비지급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소모품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기강해이 사안들이다.

하지만 자체감사 적발 건수 중 경징계는 전체 88건중 고작 7건으로 대부분 주의 및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비 암호화, 휴대용 저장매체(보안 USB) 관리 등 보안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사건은 매번 발생하고 있어 감정원 업무상 국가기관의 공신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조직을 더 부패하게 만들 것"이라며 "업무분야에 따른 각 기관의 감사기준과 처벌기준은 다르지만 회계처리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하며 매년 제출하는 같은 보완대책보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