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위안화 약세 우려"는 강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이날 재무부는 2018년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과 동일한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으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위안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미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만큼 미 재무부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다. 마켓워치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양국 정상의 만남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 정상의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다시 중국의 환율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해 내년 4월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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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직접적 환율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히면서 환율조작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화는 6월 중반 이후 달러 대비 7%나 하락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성명은 재무부가 중국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거래)센터는 18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172위안 높인 6.927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0.25%나 하락했다는 의미로, 최근 유지했던 소폭 절상세가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반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지난해 1월 5일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0.25%의 절하 폭도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치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중국은 19일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6.6%(전년 동기 대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1분기(6.2%) 이후 최저치다.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8%, 6.7%를 기록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시작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