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업계 "유류세 인하시 휘발유, 경유와 형평성 고려해야"

2018-10-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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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정책 검토 중이라고 밝혀

- LPG 수입업체들, "휘발유와의 소비자 가격 비율 왜곡 없어야"

지난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 계획을 발표하며 LPG(액화석유가스) 수입업체인 SK가스와 E1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LPG 업계는 유류세 인하는 반기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상대적 비싸질 수 있다고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자동차용 부탄의 가격은 리터당 934.45원이다. 연초(리터당 885.33원) 대비 리터당 5.5%(49.12원) 올랐다. 국내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국제 LPG 가격을 기준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고려해 매겨진다.

에너지 업계는 최근 정부의 유류세를 10~20% 인하 검토 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세금 인하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인하 방법을 놓고 LPG 업계는 정률이 아니라 소비자 가격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률 인하 방식은 세금이 많은 휘발유나 경유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 상쇄된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자체는 반길 일"이라면서도 "소비자 가격 비율에 대한 왜곡이 없는 선에서 유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LPG 가격이 100:55 수준인데,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0:57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유류세 인하 후에도 100:55 비율이 유지돼 LPG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민연료인 LPG는 휘발유, 경유 등 다른 경쟁 유종에 비해 원래 세금이 적다"며 "유류세를 10%나 20% 등 정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인하되는 것에 비해 LPG 인하금액은 21원으로 적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리터당 얼마씩 정해 낮추는 게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4년새 최고치로 오르며 국내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상승해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알려진 LPG는 국제유가 인상분만큼 국내 공급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SK가스와 E1의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소비층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택시운전사 등으로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반색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업계도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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