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성엽 의원 "주먹주주식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폐지해야"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형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유성엽 의원실]

구체성 없이 단순 비교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낼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각 국가마다의 상이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는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경우도 신규채용일자리(기업내 신규·대체)로 포함돼 마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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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신규채용일자리가 13.8%인데 이 중 기업내 신규·대체일자리가 1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민간일자리의 신규채용일자리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 중 신규일자리가 얼마인지, 대체일자리가 얼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멸일자리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악순환을 겪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을 위해 일부러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만 바뀐 일자리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분하지 않고 몽땅 신규채용이다라고만 하는 식의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같은 해 5월 18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안)이 논의됐고 익월인 6월 처음으로 공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