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업 클수록 경제에 부정적일 수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업이 성장할수록 우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사들이 손쉬운 영업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에 집중한 탓이다.

15일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과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금융의 적정성과 경제성장 효과'에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는 생산성이 낮은 가계대출이나 소기업에 치우쳐 금융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가계대출은 494조5000억원에서 146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618조1000억원에서 1569조원으로 연평균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봐도 2016년 기준 9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반면 GDP 대비 기업대출 비율은 100.4%로 중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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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금융사들이 기업대출보다 모니터링 필요성이 적고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으며 위험이 낮은 담보대출 위주로 신용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 정책도 여기에 일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가 완화돼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생산성이 낮다. 또 기업대출조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과잉금융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금융업 확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GDP 대비 신용공여 비율인 금융 심화도는 2016년 143%다. 통상 금융심화도가 120%를 넘어서면 금융의 성장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