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불공정거래 감시 통합기구 설치 협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장 감시를 위해 민관 통합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는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인수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소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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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이 0원에 가까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가 수백억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적게는 100만원으로 인수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