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가 뭐길래…강경화 '해제 검토' 발언에 트럼프 "NO"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2월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폭침된 천안함을 둘러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일: 5.24 제재(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다. 이 조치로 남북 교역과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5.24 제재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5.24 제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돼 남북교역 중단과 신규투자 불허 두 가지만 남은 상태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상세 내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조치로 내놓은 5·24 제재 해제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발언했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제재 중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고,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남은 걸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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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거세지자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제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에 사과를 드린다"며 "제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장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입장 자료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주변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 장관이 언급한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못 박았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고 다음 단계로 제재 해제가 이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 해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2월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했다.[사진=연합뉴스]

더 깊이 알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 선수단과 예술단 114명 등을 만경봉 92호에 태워 묵호항에 입항하기로 했다. 만경보 92호의 남측 항구 입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이후 두 번째였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 위반이었지만,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24 조치의 예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