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의사회 20개 단체가 최근 논란이 된 대리수술과 관련해 1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의료윤리 위배‧불법행위인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에게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자책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 또한 어지럽히는 행위를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앞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묵인‧방조하거나 종용하는 의사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비윤리적‧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징계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회원에게 자격정지 등과 같은 규제를 내려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