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위한 단기 유인책 마련한다...공공 일자리+민간 투자 패키지 제시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단기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와 민간 투자 등 패키지 일자리 대책 발표가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경제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모아 비공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제시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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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안점검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협의됐다.

우리경제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바이오·헬스 △데이터 △공유승차 및 숙박 등 핵심규제개선, 관련법안 입법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장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장·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경제현안간담회 등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나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현안점검회의도 열었다지만, '뾰족한 수'를 찾는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일자리 본예산에 추경까지 대부분 소진한 상황에서 또다른 대책 마련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며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내년부터 큰 변화를 갖겠지만, 4분기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경제여건 등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