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응조치 필요"vs"핵보유국 속내"…여야, '리용호 연설' 평가

2018-09-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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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북미 '단계적 동시이행'" 강조

한국·바른미래 "종전선언 숨은 北의도 드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여당은 북미 간의 '단계적 동시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면의 북한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리 외무상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핵무장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속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북미 간의 '단계적 동시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단계적 동시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시 북미 간에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리 외무상이 '신뢰'를 18번 언급한 것은 불과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했던 강경 발언과 비교할 때 확실히 70년 북미 적대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청신호"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통 크게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 폐기의 전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으로, 북한의 속내가 우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다"며 "'임시적' 한반도 평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강제된' 한반도 평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리 외무상의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엇박자가 됐다. 힘겨루기는 이해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할 소지는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으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최소한 '핵 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도 핵 검증은 확실히 하되 기타 전향적인 방향에서 모든 조치를 검토해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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