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지식재산 확보 시급"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장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줄 혁신적 기술과 지식재산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박원주 신임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지 못한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기술혁명의 파고 앞에서 살아 남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특허가 12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R&D)과 산학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형성·선점, 인적 자본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돼 왔던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성장의 탄력을 잃고 있고, 미래성장을 담보해야 할 신산업은 가시화하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라며 "4차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줄 혁신적 기술과 지식재산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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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특허심사·심판 기능을 탄탄하게 다지는데 역점을 둬 왔다"며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지식재산정책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중 다섯가지 정책 방향.

◆지식재산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우선 지식재산의 단순한 양적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된 지식재산의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은 매년 5-1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맹목적인 지식재산권 선점보다는 더 유망하고 돈이 되는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는 쪽으로 특허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심사/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의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업무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간 경쟁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특허 심사나 심판이 지연되면 기술 상용화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장기화되어 결국 기업의 투자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신속한 심사/심판은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특허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과도한 1인당 처리건수 등 특허 품질을 지속적으로 저해해 온 요소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소통과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함께 인력 증원에도 저와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정적 지식재산 →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하는 동적 지식재산으로
두번째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구현된 4차산업혁명형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활용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부터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수명의 전 주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혁신적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등 잠재적 지식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 기술우위를 확보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지식재산으로 확고하게 보호하여 애써 일구어낸 선도형 기술격차가 추격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충분치 못합니다. 지식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까지도 강력하게 보호하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협력을 선도 → 한국형 지식재산규범을 세계적 룰(Rule)로
넷째, 국제협력을 더 강화하여 지식재산 분야 우리나라의 리더쉽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IP5 협의체와 대 아세안(ASEAN) 지식재산 협력 등 기존의 협력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규범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식재산 행정역량이 더 많은 우방국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
특허청의 기본은 심사/심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이 서있는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격무에 시달리는 1천여 심사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과외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심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 이를 통해 고품질의 특허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장의 중요한 역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숙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청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 조직에 가져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상명하달의 권위적 문화를 벗어 던지고, 상하좌우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주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청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각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수정하며, 행동에 옮기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나서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