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협 필수 요건 '에너지'…협력 물꼬 틀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남·북 경협을 위한 필수 요건인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첫 단추로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SOC 협력을 위해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남한의 발전설비 총 용량(모든 발전소를 1시간 동안 완전히 가동할 때의 전력 생산능력의 합)은 10만5866㎿로, 7661㎿에 그친 북한의 14배 수준이다. 또 2016년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390GWh로 남한의 연간 발전량(5만4040GWh)의 2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관련기사

•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확실한 교류 단절 의도"
• 김동연, "겨레의 염원 한반도 평화의 꿈 반듯이 이룰 것"

북한은 연료 부족과 설비 노후화, 고장 등으로 인해 발전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해도 전력이 필요하고,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려고 해도 전력 없이는 할 수 없다.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실질적 남·북 경협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동행한 점도, 북한 전력·에너지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북한은 발전소도 부족하지만,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도 열악하다.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을 고려하면 모든 지역 전력계통을 한번에 남측과 연결할 수 없다.

전기를 생산해 소비장소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북한의 송·배전 시스템은 전력 손실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 에너지 협력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분야가 신재생에너지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 우리가 추진하려는 분산전원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소량 발전과 송·배전 시스템의 노후화 탓에 생산된 전력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동안 손실돼 전력난이 가중된다"며 "북한의 송·배전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소형 발전소를 분산화해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중·일, 한·러 송전망 구축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및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공식화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러시아·몽골 등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되기 위해 북한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송전로가 지나가는 북한 역시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아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광물자원 분야의 경협도 기대된다. 수십조원의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대신 가까운 북한에서 다양한 광물을 조달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석회석·마그네사이트·철광석·무연탄·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광물공사가 2016년 추산한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5~6위권 광물 소비국이지만, 수요 광물의 92.5%를 수입에 의존한다. 반면 북한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종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북한이 기술·자본·인프라 부족,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광산을 생산능력 대비 20∼30% 수준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면 생산량 증가는 물론 광물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

광물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