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이미 시작…2021~2022년 검토 중”

2018-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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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부정적

9·13 부동산대책 “사후 공급관리 더 중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기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해 묻자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 말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건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역·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한쪽에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극소수 사람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21일 발표를 앞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 “속칭 ‘로또‘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공급하겠다”면서 공급 대책이 투기 수요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선 “형식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와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어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나서 국회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타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인 중 한 명이고, 남북경제 교류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수행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꼭 방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시 강조했던 여야 ‘협치’와 관련해선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자평했다. “당대표들이 월 1회 만나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초월회' 때는 의제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젠더 이슈에서 한국당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민감한 질문에 본인의 경험을 살려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안 전 지사는 불륜 행위 자체가 공직으로선 안 해야 될 일이라는 차원에서 제명 처분을 바로 한 것”이라면서 “젠더하고는 관계없이 공직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30년 간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 생활을 하려면 수족관,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직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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