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안에 85개 시군구 사라진다...국토연구원, ‘국토균형발전’ 방안 모색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향후 30년 내에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없어집니다.”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국토 불균형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소멸되는 85개 시·군·구에는 경북 안동시와 전남 목포시, 강원 삼척시 등도 포함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에 위치한 78개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5명 이하고, 113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0명이었다”며 “이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소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제세미나는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에 따른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 국토의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방일수록, 농촌일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콤팩트시티를 통해 인구를 집중시키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본은 인구가 1억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막연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4000만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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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분권·혁신·포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내걸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균형발전을 추구한 바 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은 당연히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에 압력을 빼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에 대한 기회와 자원의 집중도가 높다. 한 달 신용카드 사용량이 서울에서 80%가 일어난다고 한다. 자금의 흐름이 그만큼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각국의 저명 인사들도 참여해 국토 발전의 사례를 공유했다. 세계은행의 에데 이야시-바스테즈 선임디렉터는 “중국의 유령도시와 이집트의 사막도시 등은 개발의 마중물로 각종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투입했지만 지역 간 연계를 무시하고 전시적인 정책을 펼쳐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며 “지역 간 균형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동을 고려한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직접 개입 이전에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위룽 중국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 소장도 “중국은 도농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효율적인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중국의 주요 전략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발전 △창장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대만구 발전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