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위장전입'·성윤모 '탈원전'...19일 청문회 문턱 넘을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고용노동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脫)원전' 유지 여부가 인사청문회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매입 등의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지가 분수령이다.

같은 날 성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고수할지 여부에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두 장관 모두 내부 출신의 전통 관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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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이 노동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 추를 잡을 수 있을지, 성 장관은 '탈원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재갑 후보자, 다운계약서에 위장전입까지 '도덕성' 논란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아파트 관련 의혹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 관료 인사검증 때 위장전입, 불법적 재산 증식(부동산투기 등)을 결격 사유로 꼽은 바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도덕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한 전입신고가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미 대사관 파견근무를 마친 2000년 2월 지인의 집인 방배동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뒤 바로 다음 달 자신이 매입한 다른 동에 전입신고를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매매)계약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2000년 3월 중순이어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같은 아파트인 지인의 집에 임시 거주했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매매계약 한) 집으로 이주했다"며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해 이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점은 사실로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거 내부정보망을 활용해 비상장기업 ‘ABL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8억8422만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로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면적 222.01㎡의 연립주택(5억1500만원)을, 본인 소유로 2197만8000원 상당의 전남 장성군 소재 전답 등을 신고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균형 잡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부도 중요한 평가 잣대 중 하나다.

그간 고용부의 주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 노동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함께 그간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 성윤모 후보자 통과 키워드는 '탈(脫)원전'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키워드는 '탈(脫)원전'이 될 전망이다.

보수 야당이 탈원전을 중심으로 성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한 질의가 탈원전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도덕성 관련 의혹은 특별히 제기된 것이 없다. 그의 장녀가 현재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이중국적'이 아닌 '복수국적'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성 후보자는 "현재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탈원전과 관련한 성 후보자의 정책 포지션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원자력산업과 원전 수출 위축 우려,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국수력원자력이 결정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 문제, 한국전력과 한수원 적자, 원전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이다.

성 후보자는 큰 틀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 정책에 매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력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등 지금까지 산업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받은 산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산업통'이라 불리는 성 후보자의 산업정책 비전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장관 교체가 탈원전 논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산업정책에 매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