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두고, 민주 "최선의 카드" VS 한국당 "중산층에 세금폭탄"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최선의 카드'라고 지칭하며 높이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은 '세금폭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현실화 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연간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부과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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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억제용 세금폭탄시리즈가 아닌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빠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럼에도 투기 수요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책을 조금 더 일찍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금 폭탄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철저히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22만명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집값 대란이 벌어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