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 확대 카드 또 나오나?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사업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소기 목적인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도입되기 시작해 공공사업에서 61개, 민간사업에서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고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이자, 2012년 공개 항목이 12개로 대폭 감소해 현재에 이른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 사업 12개 공개 항목은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건) 등이며, 민간은 해당사항이 없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동영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비상 대책 및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가 근본 처방"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작년 9월 정기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원가 공개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분양가 차익을 통한 일부 건설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루트 등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 안정에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원가 공개까지 이뤄지면 건설사들이 사실상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건축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자칫 제품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부동산연구원도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의 아파트가 저렴하게 분양된다 해도 시장 가격하고 갭이 생겨 오히려 투기꾼들이 몰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