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2.0] '경제정책 엇박자' 김동연·장하성, 소득주도성장에 힘 모은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을 거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체제가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한데 모으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갈등설을 봉합하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차원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소득주도성장특위 현판식 행사에서도 장 실장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장 실장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대(對)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라는 대립구도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포함한 기존 경제정책기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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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엇박자는 최근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은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겨냥해 '경제팀(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 사실상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도 여러 차례 두 사람에 대한 갈등설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장 실장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가계소비가 증대되고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 증가 폭이 줄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기악화의 배경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은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기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이나 기존의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추락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률 반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성장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쇼크 파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한부 재신임을 받은 '경제정책 투톱'의 운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느냐에 달렸다. 앞서 일부 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낸 두 사람이 또다시 불협화음을 낼 경우, 정책의 추진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저소득층 지원 등의 성장정책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