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 책임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나서나

                           서울시 그린벨트 자치구별 현황, 19개구 149.13㎢[이미지=서울시 제공]

당정청이 추진 중인 추가적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확대의 실천 전략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대상 택지 리스트에 서울지역을 포함시킨 것으로 기장사실화되며 '집값 상승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원순호도 그간 고집을 꺾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정부 정책과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관리 중인 도심의 유휴 철도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서초구 행정구역 절반이 GB '주목'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그린벨트는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가 있다. 중구, 용산구 등 6개 구를 제외하고 시 외곽에 환상(環狀)으로 분포했다. 전체 면적의 24.6% 가량을 차지한다. 과거 1971년부터 3년에 걸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치 차원에서 총 166.82㎢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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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8년 국책(10.53㎢) 및 지역현안사업(0.74㎢), 집단취락(6.37㎢), 단절토지(0.04㎢) 등에 대해 일부가 해제됐다. 참여정부 때와 그 이후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은 게 대부분이다. 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보전원칙에 따라 '해제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마찰로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대폭 좁아진 상황에서 기조 변화 흐름도 감지된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도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땐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다. 모두 서울 중심과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으로 수요 분산 및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면적은 서초구(23.88㎢),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넓다. 이 가운데 강남 대체 효과와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있는 강남 내곡·세곡지구를 신규 후보로 꼽는다.

◆ 기성시가지 공급, 유휴 철도부지 활용

정치권의 입김과 대외적인 여론에도 서울시의 방침은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달라질 건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할 것"이라고 재확인시켰다.

대안으로 서울시는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유휴지는 면적이 작지만 도심에 있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우수하다. 특히 공간이 30만㎡ 안팎이라 난개발의 위험도 높지 않다. 개화·고덕·구로차량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용산역정비창부지(0.57㎢)는 면적이 가장 크다. 인근으로 서울역북부역세권(0.05㎢)까지 연계해 개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용산 역세권 프로젝트'와 맞물려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성시가지 등 도심 내에서 공급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할 전망이다. 5층 이하의 노후 단독주택인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거나 불량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정비를 벌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면에 나서 실행하게 된다.

또 규제 완화 일환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추가할 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주택비율을 높여왔다. 그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개발 중이던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모습.[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