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시장에도 영향...이르면 5년 후 첫 분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만가구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미래 주택 공급난이 예상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가수요가 발생한다"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브리핑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변수도 많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에 총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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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해제돼도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당장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데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다수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하는 장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획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 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세훈 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첫 번째 원칙으로 했고, 거기에 더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과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박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

(오 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기 신도시와 공급 시기가 겹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했나.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급 시기는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 이제 분양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들의 첫 분양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또 공급 시기가 분산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무엇인가.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

(김 단장) 종전에 하지 않았던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 종전보다 절차, 시기를 더 단축하려고 한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토지) 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통상은 지구 지정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착수한다. 신규 택지들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지구 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이다. 지구지정이 되기 전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 5년 9개월 정도에 첫 분양을 한 케이스이다. (이번 신규 택지도) 이르면 2029년에 첫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한다.

-전체 토지 보상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뒤쳐지는 곳도 있는데

(김 단장) 보상 규모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늘 발표한 곳들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곳이다. 다른 지구에 비해 워낙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리풀 부지에 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하는지?

(김 단장) 서리풀 지구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서 전체적인 배치를 봐야 한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 중심 고밀 개발이다.

-서울에서 향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오 시장) (해제는) 정말 최소화했으면 한다.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 하에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