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의장 “개헌 블랙홀 주장, 옳지 않아…선거제 개편은 가야 할 길”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며 “개혁 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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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 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 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 할 길”이라며 “역사에 남을 정치 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를 결정했다. 70년 국회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예산·인사·조직 운영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300명 국회의원을 향해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개회사 전문.

- 민생입법 열매 맺을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폭염의 피해가 컸던 여름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의 피해도 컸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으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임기동안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의 시대 서막 열려,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신뢰회복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 4천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6백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입니다. 취임 직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시국회 수준의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7일 소위원회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 운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어 집중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7월 13일 ‘협치로 국회의 계절을 열어가자’는 저의 당선소감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가 공감을 표해주었습니다. 특히 협치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협치의 시대, 그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촛불혁명제도적 완성, 개헌과 개혁입법 병행추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촛불혁명과 한반도의 평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 대사건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시대의 흐름이 되는 일대 기회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 사명감이 우리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늘 의원회관 벽에 걸어두던 불교경전 잡보장경(雜寶藏經)의 ‘지혜로운 이의 삶’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할 길입니다.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절필동, 우여곡절 있겠지만 평화의 흐름 꺾을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2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핏줄을 향한 애타는 마음은 태풍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와 자매는 65년이 지나서야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재회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속에는 천륜을 끊어버렸던 전쟁의 비정함과 분단세월의 야속함이 고스란히 묻어있습니다.


6.25 전쟁과 지난 70년의 분단이 애꿎은 사람들의 천륜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들의 천륜을 이어줘야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아 나서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기적,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여곡절이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용기와 인내, 정성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천동지할 변화에 따른 다소의 문제들일 뿐, 평화를 향한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한반도 평화 힘 보태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북국회회담, 성사가 목적이 아닌 평화 기여가 실행기준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검토·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은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차례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남북국회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담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긴밀하게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입니다. 우리의 외교역량은 국익과직결된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반복성이 동반되어야 관계구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관계는 다원화 · 다층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유연하고 폭 넓은 교류는 필수입니다.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7%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독을 깰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의회외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의 특활비 폐지는 순리, 국회개혁의 계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는 특수활동비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70년 국회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혁신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예산, 인사, 조직운영의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국회개혁은 국회의장을 믿고 맡겨주시길 바라며, 국회의원 여러분은 더 큰 안목으로 개혁입법에 전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년, 의회주의 자부심 가져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 취임 직후 전직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국회부의장 두 분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의회주의에 대한 저의 확고한 신념을 표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신익희 선생은 초대 및 제2대 국회의장이며, 이동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이셨습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돌아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의미부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더욱 각별히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의회주의의 신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비판이 가히 무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정치, 반의회주의의 모습이 여론 속에 자리 잡는 매우 위험한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영합의 발로로 여의도 정치, 국회를 경시하고 중진의 경륜을 무시하는 풍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만 생각한 채,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기본 책무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자극적인 막말로 정쟁의 골을 깊게 만들며 품격을 떨어뜨린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사는 의회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긍지를 잃고 위상을 격하시키고 무기력에 빠진다면, 국민의 신뢰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력, 밤을 새워 일하는 국회의 모습,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 위상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국민이듯 국회도 국민, 靑과 국회 협치시대

현 정부 출범 첫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적폐청산, 검찰개혁,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 등 개혁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도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개혁의 철로가 쾌속으로 깔렸으니 개혁 열차가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기관석에 앉을 차례입니다. 현 정부 출범 2년차, 청와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과 등가(等價)입니다. 영화 변호인 속의 진리 ‘국가란 국민’이듯, ‘국회 또한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헌 국회 제2대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얼른 생각하면 모든 일이 치밀하지 못하고 대단히 둔하게 보일 때가 있다. 굼뜨고 민활하지 못하여도 이것이 튼튼하고 가장 옳은 길이고 드문드문 더디어도 황소의 걸음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못난 모습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 지역과 계층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