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보수, '작은 정부'와 '감세' 말할 용기가 있는가??

오늘 아주경제 오피니언면에서는 먼저 이재호 동신대교수의 보수, ‘작은 정부’와 ‘감세’를 말할 용기가 있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 보수는 동네북이 됐다고 필자는 지적합니다.
필자는 보수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는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보수는 “너무 쉽게 집권해 도덕성도 약하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지배적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고민과 노력도 부족했다”고 진단습니다. “보수의 국가운영 원리 중 성장정책을 제외하곤 보수가 고민해서 만든 건 별로 없고, 반공이든 냉전이든 모두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적들이 부인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만든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필자는 강조합니다.

어쨌든 최 교수는 보수의 재건 방향에 대해 좀 더 평화 지향적인 남북관계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그의 처방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의 처방과는 결이 다릅니다. 김 이사장은 한 칼럼에서 “대한민국의 70년 성취를 부정하는 반역과 반동을 이겨내고, 인권과 민주주의 잣대로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겨누어 북 동포를 구휼하고, 통일·자강(自强)·지구촌 지향의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새 70년을 향해 다시 전진하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보수의 몰락에 대한 질책과 진단은 넘쳐나지만 처방은 없는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의 견해와 언명(言明)은 값지고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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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와 김 이사장의 ‘보수 재건’ 담론에 감히 끼어들 만한 깜도 못 되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으론 모름지기 보수라면 ‘작은 정부’와 ‘감세’,를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의 부동산시장 10가지 트렌드 칼럼을 소개합니다.

우선,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가치 부각에 주목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면서 올 들어서는 매매가격 상승률에서도 중대형이 더 강세이고 세금 규제에 따른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동기화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도심과 외곽의 갭 메우기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로,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몰락입니다.
넷째는 신도시의 부활입니다. 2011년 이후 신규 택지의 공급이 거의 끊어져 있어 향후 교통이 나쁘지 않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희소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다섯째는 지방과 수도권 집값 양극화 현상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의 집값이 올랐다면 2015년 이후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지적입니다.
여섯째는 각종 규제로 매물량과 거래량의 감소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전세가율의 추세적 하락입니다. 향후 5~6년간은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덟째는 역세권 개념의 확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고 시간과 비용입니다.
아홉째는 지하상권의 부상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상권의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상가가 밀집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상권으로 수요층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하상권의 개발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의 확대입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시도될 것입니다.

이상 아주경제 편집국장 이용웅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