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삼성 투자효과 기대된다, 다만, 규제완화 염두한 투자는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이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놓자 정부가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180조원 자본 투입과 함께 4만명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삼성의 투자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조건식 대응 차원은 아닌, 자발적인 투자 계획인 점을 강조했다.

삼성은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향후 3년 간 투자 규모를 180조원으로 키우고, 같은 기간 내 3년 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2만~2만5000명 수준의 고용 계획에서 최대 2만명 가량을 확대키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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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규모 가운데 국내에는 130조원이 투자돼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명 등 모두 70만명의 고용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삼성의 투자 결정에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지만, 기재부 경제정책라인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삼성의 투자 규모가 타 대기업의 투자 규모를 10배 이상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의 투자 계획에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삼성의 조건식 투자 개념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과 관련, 김 부총리가 삼성에 투자를 요청하는 식으로 여론에 비춰진 점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정부 한 관계자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민간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며 "민간이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간접적으로 경기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신들의 수요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칫 민간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