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가는 J노믹스, 경제성장 시그널 안나올까 전전긍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을 필두로 광폭 행보에 나섰지만, 긍정적인 경제성장의 시그널을 찾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청와대가 한데 묶어 혁신성장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갈등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활성화 등 시급한 경제 과제 해결 역시 현재로서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경제회복을 장담하기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구도로 규제개혁 붐을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 혁신성장본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업무가 그동안 쳇바퀴만 돌며 성과를 보이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핵심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규제를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해결한다기보다, 대통령이 참석해 개별적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J노믹스의 올해 3%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문재인정부 집권기간 중 저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성장의 열쇠로 급부상했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의료기기에 이어 이달 들어 은산분리에 이은 규제개혁 릴레이가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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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현장중심의 혁신성장 정책마련을 위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을 비롯, 41차례에 달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서고 있다.

김 부총리 지시로 마련된 기재부 내 혁신성장본부 역시 사무실 근무를 지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명에 달하는 민·관 전문가를 위촉, 낮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심리를 키울 만한 성장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근심거리다.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됐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실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은 오히려 경기 위축의 시그널만 보여준다.

소비·생산 감소의 악순환이 3%대 경제성장 궤도 회귀를 막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에 불과했다. 4.5%를 기록한 5월보다 증가세가 위축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6월보다 4.5포인트나 빠졌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등 정책변화에 대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역시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가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위촉된 이재웅 소카 대표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이어진다. 추가 규제개혁 방안이 나올 때마다 경제성장을 가늠하기보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까지는 사안별 규제개혁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단시일에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 시그널은 아직도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어서 정부 역시 특정 기업이 아닌, 전반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원식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혁신성장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