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동영 “당 명운 걸고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 할 것”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당대표는 5일 “평화당 존재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 299명은 학사·석사·박사·변호사·행정고시·기업체 회장·장차관 등 기득권 대표”라며 “국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농민·청년·여성이 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야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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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하는데, 협치 내각 얘기도 나온다.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협치 내각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선 소감에서 강조했듯이 평화당 존재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70년만의 낡은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70년이 되면 고쳐야 한다. 30년 전 우리는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다. 직선제가 전두환·박정희 체제를 청산했다.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국회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국회의원 299명이 학사, 석사, 박사, 변호사, 행정고시, 고등고시, 기업체 회장, 장차관, 국장 등 모두가 기득권 대표다. 국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궐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제도에선 소상공인 정당이 후보 내도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이길 가능성 없어. 전라도에서 평화당과 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 거대 정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선거제를 바꾸지 않고는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의원 300명 중 농사짓는 사람은 한명이다. 농민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농민이 5%라면 15명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청년 당이, 여성 당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확 바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기대한다. 필생의 사업으로 선거제 개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문희상 중심으로 5당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대통령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국회에 개헌안 제출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공약이었고 민주당 당론이었다.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 이제 하반기 국정목표 최우선을 선거제도 개혁에 두실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고자한다. 그리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절체절명의 적기가 도래했다. 평화당은 모든 것을 선거제 개혁에 두겠다. 선거제 개혁을 받아들이면 200% 협조하겠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력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운명 바꾸는 것이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내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저는 10년 전에 비례 민주주의 포럼을 최태욱 한림대 교수와 함께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는 천정배 의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말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의 명운 걸고 도전할 생각이다.“

-공동교섭단체 회복이 중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장 내일부터 초미의 과제다. 17명 의원과 총력전 펼쳐서 조속한 시일 내 교섭단체 복원 위해 노력하겠다. 공동교섭단체가 복원돼야만 선거제 개혁에 교섭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

-지지율 문제 오랫동안 당의 발목 잡고 있다. 존재감 있는 정당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무엇인가.

“저 뒤에 현수막을 봐달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의 정당을 내걸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당이 없으니 평화당을 자영업자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에서 2배 올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용산 참사 유가족,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조직과 함께,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사회 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추진해서 백년가게 특별법, 임차인 권리를 임대인이랑 대등하게 만드는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자영업자와 함께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함께, 1년에 1억 미만의 이윤을 내는 영세중소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절반으로 깎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봐야 재벌 대기업에 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에 비하면 수백분의 일, 미미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혜택이 될 것이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재벌대기업을 고발했다. 굴삭기, 포크레인 부품 만드는 하청기업에 3년 전에 납품단가를 18% 낮추라고 요구했더니 제작 부품 도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도면을 제3자에게 줘서 제작시켰다.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거래 보복 등 3종 세트를 저지른 기업이 두산 중공업 뿐만은 아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 체제의 기업 문화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중소기업 살길 없고, 중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과 농민과 함께 할 것이다. 타들어가는 콩밭 배추밭에 평화당이 달려갈 것이다. 농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컸다. 당 화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당은 가족 같은 당이다. 17명 의원이 함께 오손도손 당을 운영해나갈 것이다. 공당을 만들겠다.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당. 세 가지 원칙,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갖고 17명 모두가 정동영의 당 운영에 흔쾌히 동의할 분위기 만들겠다. 박지원 의원의 경륜과 천정배 의원이 열정,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역할을 함께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랐다. 평화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오를만한 공간이 있다고 보는가.

“정의당 보다 더 정의롭게 가는 것이 평화당 목표다. 민주당의 우클릭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초심 지키라고 요구하겠다. 2000만 촛불의 요구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팻말이 압축해서 상징한다. 내 삶은 개선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초심 지키도록 하겠다. 지난 1년 동안 법과 제도 바꾼거 있나. 없지 않나.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연대 동참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 그 다음 개혁입법연대로 가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면 한국당이 발목 잡더라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왜 개혁입법연대를 망설이는가. 여기에 소극적인 한 우리는 개혁입법연대 동참할 수 없다. 그 점 분명히 밝힌다.”

-다음 대선 출마할 생각 있으신가.

=지금의 평화당 가지고 대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평화당을 당으로 만들겠다. 현재는 의미 있는 당 아니다. 평화당 이름을 모른다. 아마도 제 이름은 많이 아실 것. 이제 당명은 더 알려지겠다. 당 존재감 만드는 일에 우선 모든 것 바치겠다.

내일 첫 번째 최고위 회의를 부산에서 한다. 부산에 중공업 다녀와서 쌍용차 분향소에 분향하고자 한다. 해고자 가운데 30번째 조합원이 목숨을 끊었고, 49제가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고통 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곁에 달려가는 것을 최우선 당의 방향으로 잡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