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공분을 산 국군기무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해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한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구체화하고 정보력, 수사권, 보안감사 등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소지를 근절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불법 행위나 권위주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체계,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