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野 '정치편향' 맹공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양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점증’에 집중했다.

야당은 김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과 다운계약서 논란, 통진당 해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념편향과 정치편향으로 인해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면서 “사법권 독립 수호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두고 “정치 활동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면서 “청와대 권력실세 등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가는 건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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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사한 것을 두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타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서민 대부분은 김 후보자처럼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김 후보 행위는 위장전입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후에는 “사려 깊지 못했다. 사과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적임이라며 야당 공세를 막는 데 힘을 쏟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로 문제 삼을 것이 없다”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법원이 심각한 위기다”며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로 지내온 사람보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민 후보자에게 추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검이 찾아낸)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것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날 골프접대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국민 상식선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 정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여성을 책임자로 두는 여성 대상 범죄근절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또 다른 ‘펜스룰’”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내부 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경찰 정보관이 삼성전자 노조설립 동향을 보고하면서 수천만원을 받고, 표창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경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이날을 시작으로 24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두 사람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