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돌입...각종 의혹 검증나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정치권은 두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과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 이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 경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 관여 자료가 부지기수”라며 “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다.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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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사건 대표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만 잘 넘겨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표현이 그렇지만 (헌재가) 좀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결정에 논리적 평석을 하는 것과 결정을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사실 때 다운계약을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후보 본인의 양심과 관계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가 장남의 고등학교 진학을 이유로 이사한 데 대해서도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를 비판해 왔다는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후보자 가족만 위하는 일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위장전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31년간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며 “재산을 보니 9억원이 조금 넘는데 30여년간 변호사 근무한 것으로 볼 때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인적 구성과 활동 분야 다양성도 포함된다. 김 후보자가 다양성 측면에서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혹 검증이 이어졌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여당 후보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 중 정치적 자율성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특검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이 언론에 공표된 것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프로암대회에) 108명이 참가했는데 이들 중 김 위원장만 적용 대상인가”라며 “왜 그분만 권익위원회에서 꼭 집어 수사하냐”라고 꼬집었다.

민 후보자는 이에 “지적 사례 중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 취재로 알려진 사안들이 있다”며 “언론에 수사 내용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행안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성패가 달린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선진수사 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은 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