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고삐 잡겠다는 정부…디테일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넷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 헛구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가속화 부분은 2쪽 분량이 채 되지 않는다. 그것도 대부분 검토 과제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발표한다. 선정된 핵심규제는 정부 내 토론 및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내 규제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목표에 그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연초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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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지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지만,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실행까지 집중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

창업 관련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한다지만 내용은 없다. 인수·합병(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언급했지만 검토하겠다는 것에 그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추진 계획도 밝혔지만, 이 역시 모호하다.

정부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공유경제 및 관광, 의료 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만 언급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는 등 혁신성장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 예정이던 범정부 규제혁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정부도 혁신성장의 실체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규제샌드박스 등 국회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