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박능후 복지부장관 ‘포용적 복지국가’ 속전속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 정부 행보에는 적잖은 저항도 수반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임한 박 장관은 오는 2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박 장관 지휘 하에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 정책을 추진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정책 가동에 속도를 높였다. 그의 취임 당시 복지부는 장관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에 놓이면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치매국가책임제 기반 마련·시행, 사회보장성 강화 등 여러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그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복지를 책임지고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 근간을 닦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복지부부터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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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방향대로 정책 추진은 속전속결이었다. 박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놨다. 포용적 복지국가 정부로서 두각을 드러낸 첫 행보였다.

이 정책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선택진료비 폐지, MRI검사·초음파 건보 적용, 2~3인실까지 건보 확대 등이 담겼다.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과 진료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도 불렸다. 정부는 정책방향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하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박 장관은 문 정부가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도 주력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복지부는 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고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폐지 △아동수당 지급 △장애등급제 폐지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설치 △돌봄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도입·추진 중이다.

또 향후 중점추진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건강위협요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추진 △포용적 복지 위한 사회보장정책 비전 제시 등을 세워둔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년 성과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 체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병의원 경영 어려움과 진료 질 악화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치매와 관련한 여러 의료학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