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충격 사태 파악 엄중...최저임금 속조조절론 힘 실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 충격에 대한 정부의 사태 파악이 사뭇 엄중하다. 한국 경제팀이 긴급 소집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신축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고용부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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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이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하반기 경제성장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고용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날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향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오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소비 등 내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지출 확장적 운영에 대한 의지도 이날 함께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은산분리와 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김 부총리로서 규제개혁 실현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은 행보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 입법 협조가 없다면 명목적이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포함해 스마트도시법, 은산분리법안 등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여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만큼 여당과 정책적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EITC(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1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대폭 늘리는 게 정책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야당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고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정치권, 노동계 등 각 계층별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