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시애틀서 5차 방위비 협상…전략자산 전개 비용 '수싸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12일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네번째 SMA 회의를 진행했으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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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차 회의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안 검토 시작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항공모함, F-35 등 전략자산 전개와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며 SMA는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핵심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의 협상 과정에 대해 “지난 9차 때 10차례 회의 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제 중반 단계”라며 “서너차례 회의해서 합의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도 주한미군 전략자산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연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안이 한미 SMA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눈길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SMA의 기한은 2018년까지다. 

제9차 SMA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